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생태계 구축
- 특허청‘13년 업무계획 발표

□ 특허청(청장 김영민)은 3. 25(월) “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”이라는 제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.

□ 업무계획에는 과거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성과와 최근 정책환경 분석을 기초로, 박근혜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비전, 정책추진 방향 등이 담겨 있으며

o 특히,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‘지식재산 창출․보호․활용 체계의 선진화”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국정 철학인 ‘국민행복’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실천과제 등이 적시되어 있다.

□ 특허청은 세계 최단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, 지식재산 선진 5개국 진입 등 지난 5년간의 주요 정책성과에도 불구하고,

o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지식재산 창출역량이 미흡하고, 국내·외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, 창출된 지식재산의 이전·사업화 역량도 떨어지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평가하면서,

o 이러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·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,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생태계 구축, 지식재산 활용체계의 선진화 등이 시급하다고 분석하였다.

□ 이를 위해 ‘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’이라는 비전 아래 ➀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시스템 혁신 ➁ 지식재산 보호 및 인재양성으로 창조경제활동 견인 ➂ 지역·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강화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3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.

o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, 대국민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제공확대, 부처 간 협력 강화 등 국민행복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, 선진국·개도국 간 지식재산권 격차 해소 등 신뢰받는 지식재산 글로벌 모범국가를 건설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.